변성호 위원장, “획일적이고 정권 입김 작용할 개연성 높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의 시각차도 극명하게 갈렸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안양옥 회장은 “국정교과서를 통해 내용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과서 제도는 하나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미래세대의 역사교육을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위한 하나의 부분적 제도인데, 역사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검인정 제도가 바람직하겠지만 대한민국의 특수성상 역사교육의 내용이 산재돼 있고 또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부분이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 국정교과서가 과거 국정교과서 제도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되고 일부 우려한 대로 독재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성호 위원장은 “국정화는 획일적이고 정권의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시각을 넓혀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다양한 교과서 체제가 더 유익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더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정보다는 검인정보다는 자유발행체제가 헌법적인 가치에 부응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고양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현재 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에는 없고, 전체주의 국가, 후진국가라고 하는 북한, 몽골 등 일부에서만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양옥 회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과거에 국정화 제도의 시행착오는 분명이 있었고, 그래서 교총에서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을 정부와 교육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속도나 수준으로 볼 때 절대 과거로 회귀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국정화 채택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역사를 사르치는데 남북전쟁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이 없는데, 우리는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해석적 양론 등 이러한 현대사적 관점에 논란이 불거진 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론분열이 되면 안 되고 이번을 계기로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국론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저의 소망이고 교총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역사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해석이 별개의 것이 될 수 있는가”라며 “예를 들어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쿠데타라고 얘기할지, 혁명이라고 얘기할지는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정화에서는 바로 이 과거의 친일 뿐 아니라 독재, 5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국정화에서는 상당히 광주학살을 오히려 미화한다거나, 광주의 경우 5공화국의 찬양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해석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는 방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나 이 하나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과 하나의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나 통합이라고 얘기할 때 다양한 의견, 다양한 교과서들의 채택이 있을 때 선택을 가지고 비교분석하면서 했을 때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하나의 교과서, 하나의 단일안, 정부가 개입된 그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이 될 때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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