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한반도 평화통일 근간이 되길 기대한다” 유은혜,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새로운 내용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실시된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7일 오전 배포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근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대북공조를 한층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됐고,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대해 한미 정상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면서 “특히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고 확고한 대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이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겠다는 의미”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동시에 북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각종 합의사항들의 성실한 이행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은 다시 한 번 북한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내용도 성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냈다고 평가하지만 그 내용은 한미 양구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첫 공동성명이라면 보다 창의적인 북핵 문제해법을 제시했어야 하나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더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에 경사됐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때문인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지나치게 기존 입장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졌다”며 “또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바라는 미국을 의식해 한일관계 정상화에 조속히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핵심적인 이익들, 전문직비자쿼터 확보와 차세대 전투기 핵심기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며 “이건은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실질적 국익보다 겉치레와 포장만 중시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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