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초에 기술 이전 어렵다고 했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에 세 차례나 요구했지만 모두 무산되면서 굴욕 외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조원이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는 중요한 동맹관계이고 미국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부터 방위사업청이 KF-X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에 록히드 마틴이 네 가지 통합 기술은 한국에 이전이 어렵다고 협상 때부터 얘기해온 것”이라며 “그랬는데 방위사업청이 록히드 말만 믿을 수 없으니 미국 정부의 확답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넣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꿔 말하면 미국 국무부가 록히드 마틴에 수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 네 가지 기술에 대해 한국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네 가지 기술이 미국 정부 차원에 있는 걸 다 준다고 하는 것도 아마 미국 국방부로서 한계가 있었을 것인데 대신에 뭔가 열어놨다. 한미 간 기술협의체 워킹 그룹을 정부 사이에 만들기로 합의를 했다”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KF-X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워킹 그룹이 만들어지면 21개 기술은 기본적으로 오도록 돼 있는데 나머지 4개 기술은 우리 한국 정부가 네 가지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서로 기술적 협의가 가능하고 그런 걸 통해 KF-X 관련된 기술 개발에 위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한 걸음도 못 나간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투기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체설계 기술은 우리가 완벽하게 갖고 있고, KF-X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들도 엔진외에는 다 개발할 수 있다”며 “단, ASEA 레이더라고 하는 중요한 레이더는 적기를 탐지하는 것인데, 미션컴퓨터라고 하는데 이것과 통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핵심인데 이 기술도 우리가 90%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기술이 없다는 식으로만 보는데 이와 관련한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많이 개발했다”며 “T50 훈련기를 A50 경전투기로 바꾸면서 이런 기술들을 많이 습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물론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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