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대규모 집회’ 여야 “폭력시위” vs “과잉진압” 충돌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1-16 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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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원내대변인, “파리 테러, 정부에 책임 있다고 비난하는 꼴”
김광진 의원, “먼저 시위대 자극시킨 경찰에 일차적 책임이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실시된 대규모 집회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폭력시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잉진압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마치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를 일으켜 500여명의 사상자를 낸 IS테러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꼴”이라며 “완전히 적반하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쇠파이프나 각목 등을 준비하는 폭력 시위, 불법 시위가 예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시위대를)자극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애초에 집회 신고를 받아주고 허가를 했던 것을 이탈해서 처음부터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다. 이 집회를 주최한 측이 의도한 속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경내로 다수가 몰려가면 거기서는 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것을 처음부터 노리고 집회를 주최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먼저 차벽을 치면서 평화적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는 주최측 입장에 대해서는 “집회가 예상됐던 곳은 서울광장과 서울역 광장, 대학로였고, 지금 시위대가 불법적으로 시위를 진행하면서 애초에 허가 받은 차로를 넘어 전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하려고 했다”며 “광화문 광장은 정치적인 시위나 집회가 금지돼 있는 곳이고, 광화문 광장 바로 너머에는 청와대가 있는데 지금 그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 불명 상태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은 어디가서 빠지고 왜 나이드신 분을 앞장세우는가. 이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라며 “지금 정확한 현장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경찰 추산만 해도 7만여명, 주최측 주장에 의하면 13만명이 모여 경찰 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기면서 쓰러뜨리려고 시도했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 버스를 폭파하기 위해 주유구 입구에 불을 붙이는 장면도 목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물대포를 쏴서 해산시키는 중 아무래도 노약자가 물대포를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혼란한 와중에 생긴 불상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53개 단체 중 지금 대법원에 의해 명백하게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범민련 남측 본부 등을 포함해 불법 단체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집회도 주도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건 무조건 경찰이나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소위 양비론으로 나갈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에서 먼저 시위대를 자극시켰던 여러 가지 면들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만명에 가까운 사람 중 몇몇의 행위를 가지고 모두를 매도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 그렇게까지 밧줄 등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권리와 권한들을 보장하지 않고 다 폐쇄해버렸고, 또 실제 집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전 3시간 전부터 광화문은 차벽으로 거의 3중으로 싸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도 출입을 다 막고 있던 상태였고, 통행권이 제한돼 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벽은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위헌이라는 말을 했었고 통행권을 보장한다면 위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최근의 판례도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통행권 보장이라는 것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시위대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통로도 보장되지 않고, 저희가 시청에서 광화문을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확인을 하지만 국회의원조차도 그곳 통로를 통행할 수 없어서 곁길로 돌아서 간 상황이다. 모든 사람들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린다고 하는 건 과도한 침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정부 시위단체와 이적 단체가 포함된 시위’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아주 작은 편협한 부분만을 보고 모든 10만 시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것 같다”며 “집권여당이라고 하면 왜 10만 시민이 모였는지에 대해 여당으로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몇몇 구호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51명이 연행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로 다 48시간 이내에 석방이 되는 사람들인데 단 한명의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이적단체 구성죄로 국정원이 당일날 구속시킨 사람이 없다”며 “그런 식으로 시민들을 매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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