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우리나라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발생 전에 법 만들어야”
박민식 의원, “野, 고리타분한 프레임에 빠져 테러방지법 반대만 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테러방지법 논의와 관련,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으로 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야당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9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도 테러 관련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IS에 의해서 십자군 동맹 62개국을 발표하면서 한국도 포함시켰고, 우리가 외국에서 IS 관련한 사람도 와서 퇴거 조치도 했기 때문에 테러 관련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부에서 테러법을 냈다. 그래서 정보위 거쳐서 법사위까지 갔었는데 모든 세계적인 선진 국가들은 다 테러관련법이 있다. 없는 나라는 몇 개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늘 하는 얘기가 인권 침해, 권력 남용을 걱정하는데,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도 국정원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단 이 테러법 관련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취하고 미리 겁을 먹어서 테러나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는 우리나라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테러 조직들은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 정보기관들이 연대를 해야 한다”며 “그래서 정보기관에 정보를 주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안 준다. 정보는 보안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인데, 보안의식이 없는 기관에 정보를 주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그래서 테러는 정보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야당이 고리타분한 프레임에 빠져 계속 테러방지법을 반대만 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신접중>과의 인터뷰에서 “테러방지법이나 제가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또 금융을 차단하는 FIU법이나 이런 것이 우리 선량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이런 테러를 기도하고 테러의심이 있는 사람, 또 흉악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테러라는 것은 테러가 터지고 나면 백방으로 해봐도 사후약방문이다.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테러와 관련해서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기껏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SNS를 보면서 IS를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니터하는 것이다.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현행법에도 국정원에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를 담당하도록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고, 일할 수 있는 곳에 일할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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