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감사요구안 논의, 언제라도 가능하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이 K-FX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문제와 관련, “감사원이 청와대 안보실장의 감사를 실질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가 면죄부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3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K-FX 사업의 전제인 FX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이전이라는 것도 FX사업의 기술이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다 된다고 했다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의 주체가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감사를 해야 할지 말지)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감사요구안 의결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감사요구안은 위원장 명의로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하면 사실 정부부처가 일을 못하게 된다. K-FX 사업은 지금 거의 한 게 없고,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감사할 것도 없을 뿐더라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감사를 하다보면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 논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방사청장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최종교류협상을 타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우리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과정을 세밀하게 체크하자고 했고, 또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구성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법사항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면 감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며 “방사청장이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른다. 내용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경찰에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일했던 사람들, 비관적이었던 사람들도 다 참여시켜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제대로 정리를 해가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 계속 우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몇 달 전까지 미국가서 기술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못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능하다는 식이었는데 그건 시행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T50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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