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해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감염 사태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정부는 다나의원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 감염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전적으로 다나의원측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인데,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정부는 보건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방역체계 기능의 미흡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약제비를 전액국고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다나의원 사태 역시 부실한 정부의 의료감독체계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점에서 메르스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병의원에 대한 부실한 지도점검 체계와 허술한 의료인 면허관리 시스템이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도점검 체계는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건강을 전적으로 의료인의 도덕적 판단에만 맡기는 일로써 정부가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또 다나의원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을 대리 출석하는 등 의료인 면허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도점검체계와 의료인 면허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방치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문제를 무려 7년간이나 막지 못했다”며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속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책임을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의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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