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시가 조례를 위반하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10여개 세월호 천막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17일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올해 6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설치해 8월 15일부터 1년 동안 운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근거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거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광장과 약 50m 떨어짐)에 설치 후 2017년 3월까지만 설치하는 2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보훈처가 9월 말 공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허가를 구했으나 불가하다는 서울시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노원구청장 출신의 이노근 의원은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 개최된 열린광장위 정기회 회의록에 따르면, 열린광장위는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열린광장위는 태극기 상시 설치반대 이유로 ▲타행사 방해우려 ▲외국인이나 젊은세대들의 이해부족 ▲시대흐름의 역행 등을 꼽았고 특히 ‘안전및미관상 부적절 ▲시유지라 불가’ 등을 이유로 시민열린광장에 설치하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열린광장위가 밝힌 불가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근거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이 의원은 “열린광장위는 외국인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광장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 워싱턴 내셔널 몰에는 대형 성조기가 걸려 있고, 스페인 마드리드 시벨레스 광장에도 국기 게양대가 있다”며 “수많은 나라에서 자신의 수도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대 역행’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태극기 게양을 불허한 배경에는 박원순 시장과 열린광장위 위원들의 개인적 정치성향이 반영된 결과는 아닌가 의심된다”며 “열린광장위 위원 9명중 5명은 박원순 시장과 유사한 좌편향적 정치색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또 “이들은 현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천막 10여개는 조례를 위반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태극기가 미관상 문제와 통행 장애 문제로 설치가 불가하다면, 세월호 관련 불법 천막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하여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반대 결정을 재고하라”며 “열린광장위 뒤에만 숨지 말고 당당하게 태극기 게양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서울시가 계속해서 태극기 설치를 반대한다면 ‘시대 역행’이나, ‘행사 방해’운운은 핑계이고, 실제 이유는 태극기에 대한 박 시장의 개인적인 거부감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훈처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2~23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3%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8.6%에 불과했다. 보훈처의 주장처럼 상설 설치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4.6%인 반면 서울시의 주장처럼 한시적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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