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 취업자-기업 모두 이득”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 한달에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1000만원을 돌려받는 이른바 ‘청년통장’ 정책을 2016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저희는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본인들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계속 일 하면 우리 사회가 도와드린다고 하는 것”이라며 “또 중소기업들에 들어오는 새로운 취업자들이 1년도 안 돼서 다 떠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업 운영하기를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월급이 적은 경우가 많다. 이 분들에게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경기도가 10만원을 보태드리고, 사회복지모금에서 5만원을 보태드린다. 또 이자가 플러스되면 그게 합해져서 1000만원이 되는 것”이라며 “일거양득인데 기업입장에서도 요새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에는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월급이 적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거야말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중소기업에게는 3년 동안 일을 해야만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쭉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라는 질문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걸 좀 확대하고 싶다. 경기도는 일단 500명을 시작해서 1000명으로 가는데 일단 해보고 나서 성과가 좋다면 예산을 더 투입할 생각도 있다”며 “또 다른 기업들의 참여가 있다면 더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있는데, 이 중 한 군데를 우선적으로 골라 내년에 실시해보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4군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은 제가 연정을 하자고 하면서 여야가 함께 합의 본 20개 공약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들어가 있고, 이게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모든 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자는 식의 제안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야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건 무리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에서만 시작하자고 여야가 협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 한달에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1000만원을 돌려받는 이른바 ‘청년통장’ 정책을 2016년부터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저희는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본인들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계속 일 하면 우리 사회가 도와드린다고 하는 것”이라며 “또 중소기업들에 들어오는 새로운 취업자들이 1년도 안 돼서 다 떠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업 운영하기를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월급이 적은 경우가 많다. 이 분들에게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경기도가 10만원을 보태드리고, 사회복지모금에서 5만원을 보태드린다. 또 이자가 플러스되면 그게 합해져서 1000만원이 되는 것”이라며 “일거양득인데 기업입장에서도 요새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에는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월급이 적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거야말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중소기업에게는 3년 동안 일을 해야만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쭉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라는 질문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걸 좀 확대하고 싶다. 경기도는 일단 500명을 시작해서 1000명으로 가는데 일단 해보고 나서 성과가 좋다면 예산을 더 투입할 생각도 있다”며 “또 다른 기업들의 참여가 있다면 더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있는데, 이 중 한 군데를 우선적으로 골라 내년에 실시해보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4군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은 제가 연정을 하자고 하면서 여야가 함께 합의 본 20개 공약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들어가 있고, 이게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모든 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하자는 식의 제안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야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건 무리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에서만 시작하자고 여야가 협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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