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 올리는데 총력 기울여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전국 건축물 10개 중 7개가 지진에 무방비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 평균은 34.6%에 불과했다.

건축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30.7%, 공동주택 46.6%, 학교 26.4%, 의료시설 52.3%, 공공업무시설 21.5%, 기타 29.8%로 대부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26.3%로 가장 낮았고, 서울(26.7%), 대구(27.6%), 인천(29.3%), 강원(31.4%) 등이 뒤를 이었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세종시로 절반 이상인 56.1%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8년부터 건축법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총 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돼 있다. 2005년부터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로 기준이 강화됐고, 2015년 12월 현재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건축물로 기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에서 일어난 진도 3.9 규모의 지진을 보더라도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 지역의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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