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코 북한 포기하지 못해, 대북제재 한계 있을 듯”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북한은 중국의 대북제재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핵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결코 북한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북제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G2국가로서, UN안보리 상임이사국가로서, 또 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해 중국의 강력한 반대성명을 보면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대만에서 선거가 있는데 혹시 독립을 강구하는 민진당이 승리한다면 중국이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라며 “또 주변 국가인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의 경제는 나쁜데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날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에 대해 “확성기 방송의 목적이 북한 병사들과 주민들을 각성시키면서 대남 동경심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확성기를 틀음으로 해서 북한 병사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각성해서 탈북한 사례가 없다.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탈북이 연간 2500명에서 1300명으로 1200명이 줄었다”며 “또 북한의 각성된 주민들이 북한 당국에 저항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이 확성기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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