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화할 때 아니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방안 마련을 두고 여야가 다소 의견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지금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얘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의 (대북)제재가 그렇게 강력하고 실효적이지 않았다. 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인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재의 메카니즘이 작동돼야 하는데 항상 중국이 느슨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며 “이번에도 죽국은 일단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제재에 동참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의 지속가능한 제재의 동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 중심의 제재가 중요한데, 과거 2005년도에 BDA(방코델타아시아)라고 해서 마카오에 있는 북한의 불법자금을 세탁할 우려가 있는 은행을 규제한 적이 있다”며 “1년 반 동안 제재를 했는데 북한이 이걸 굉장히 아파했다. 이런 형태의 전면적인 금융제재 같은 것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나쁜 버릇을 더 키워줄 뿐”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여태까지 대화해서 타협을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시간을 벌고 핵개발을 더 한다. 그리고 다시 도발하면 또 대화해서 타협하고, 이게 악순환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제재를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도록, 더 이상 북한이 견디지 못하게 포기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북한의 핵실험의 과정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할 것”이라며 “1993년도에 북핵 위기가 일어난 이후 20년이 넘는 동안 북한과 교섭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은 경제협력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대화는 북핵의 포기를 대가로 경협을 제공하는 걸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해온 것인데 그러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의 대북정책,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경협을 전제로 한 대화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