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방치, 현역 국회의원들 좋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의당의 ‘총선 연기‘주장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김무성-문재인 두 대표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1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고 계속 6개월 이상을 미루고 미룬 것은 절대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속내도 있는 것”이라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은근히 이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인들의 발을 꽁꽁 묶어놓게 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 현재 선거구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은 위헌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후보들은 법적으로 120일간, 4개월간의 선거운동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후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총선연기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다. 총선 후에는 불 보듯이 빤한 것인데 당선 무효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총선 연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연기해야 할 것”이라며 “원래 현역 국회의원들, 저희들 임기가 10월1일날 시작되니까 6월30일까지만 선거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 120일간이 보장될 수 있는 5~6월 초로 선거 연기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연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에서 총선 연기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당 대표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가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건 입이 열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더구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물론 총선 연기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위헌이 일어나 있고 위법이 일어나 있는데 이것을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극한적인 적대 정치를 일삼고 있는 양당체제 해체의 필요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문제”라며 “선거구 협상을 지난 6개월 동안 아무 진척 없이 계속 해왔는데 이것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있는 양당체제는 실질적인 위협이 안 되고 불이익이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위신, 국민적 분위기, 또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 필요성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기득권에 매몰돼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총선 연기론을 꼭 얘기하자는 것보다도 문재인과 김무성 두 사람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강한 레드카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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