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교육청,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안 돼서 충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얼마든지 대화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답답하다”며 중앙정부가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서 실시하게 됐고, 유치원 과정과 어린이집 과정에 대해 교육청에다가 교부금을 줘서 지금까지 실행해왔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교부금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부족하다’고 해서 쟁점이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돈을 충분히 내려 보냈다고 한 것이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쟁점”이라며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어느 정도 교육청이 그걸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확인하고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 애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불안이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철학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있고 지금 현재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라며 “그래서 시민들, 국민들은 복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지방정부는 사실 중앙정부가 허용하는 그런 세원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고, 또 특히 교육청이 어디에서 세금을 거두겠는가. 결국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으로 누리과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원칙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난해에 시도 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찬성해놓고 말을 바꾸냐”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박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박 시장께선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며 “(교육감들이)받을 돈은 다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 다 썼다고 또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엄마들은 무슨 죄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계속 그러면 법을 바꿔서라도 (교부금 용도를 특정해)누리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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