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보편적 복지를 포괄하는 성장전략”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 12일 “저성장의 뉴노멀시대에 일자리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전략이 ‘더불어성장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본부장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성장론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했던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당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보편적 복지를 포괄하는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분배냐, 성징이냐의 이분법을 뛰어 넘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성장론은 기업규제론에 가깝다’는 여당측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견해이고, 더불어성장론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더불어성장은 세계적 추세로 지난 해 캐나다 총선에서 트뤼도가 이끄는 자유당이 압승을 했고, 지금 미국에서 불고 있는 샌더스 돌풍도 불평등 해결을 위해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표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샌더스 돌풍이 미국 사회에서 갖는 변화의 의미를 한국 사회에서도 실현시키는 것이 더불어성장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공부를 잘못해서 복지는 소비라고 생각하는데,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 복지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며 “그때 복지는 양극화 해결 정책이고 일자리정책이고 성장정책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둔 선언적 정치공세’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공세라고 한다면 선거 때 주장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몇 년째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한국경제는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심장병이나 뇌질환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심장병이나 뇌질환을 고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강구돼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보약을 먹인다든지 캠퍼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명하다보니 치료는 되지 않고 병만 악화시킨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구가 13억7000만명이고 1인당 GDP가 8000불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나라에서도 구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1인당 소득이 3만불에 가깝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한민국에서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단방약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이연시키는 것이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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