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공론화 통해 국민공감대 얻어야, 핵무장은 반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8일 “안보는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냉철한 머리와 이성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이다.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는 대화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이지만 안보는 상황 논리를 앞세워 졸속으로 결정한다고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해마다 수십조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 독자적인 방어체계는 왜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에 대해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배치 문제는 찬성, 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비용부담 문제,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해소 등의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빤한 결과”라며 “이런 무책임한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딱한 것은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시장을 혼란키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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