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안보 독점체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김종대 당선인이 22일 “이번 선거에서 경제민주화가 많이 나왔지만 안보민주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나라 국방 체제를 보면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군에 의한 안보독점체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전에 합참의장이 오후에 국방부장관이고 오전에 참모총장이 오후에 국방장관을 하는 이런 나라가 군국주의 빼고 어느 나라에 있는가”라며 “군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국방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교의 정원을 책정한다거나 중기 국방 예산을 책정할 때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고 문란하게 국방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누구도 손을 못 댄다”며 “결국 개혁의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과거의 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방위 아니냐 하는 점에서 이제는 21세기 현대전에 맞는 보다 선진화된 군대로 과감한 개혁이 시작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방산비리는 반드시 일선의 전투원의 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검은 거래가 있었던 비리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돈도 문제지만 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비리에 의해 더 생명가치가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내 몰리냐 하는 차원”이라며 “그래서 이건 비리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중대한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고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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