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도읍, “19대 국회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
더민주 박완주, “더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한 적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법, 세월호 특별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는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도읍ㆍ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먼저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 김도읍 부대표는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19대 국회내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19대 국회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5월1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한 개정안이 합의가 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두고 지금 현재 19대 국회 일정상으로 볼 때 더 이상 쟁점이 있는 법안, 특히 세월호에 대해 농해수위가 더 열릴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부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더 거론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데 합의한 적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기조는 이 부분에 대해 6월30일로 마감하는 것은 이후 새로운 법이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연장하는 게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0대 국회 때 다시 정쟁이 되고, 이건 새누리당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 과정에서 (정진석 대표가)세월호법에 대해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씀하신 건데 이게 합의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충분히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하시고 이걸 너무 짧은 회동에서 결론 내리지 말고 여지를 뒀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김도읍 부대표는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서 정치권도 필요하지만 정부도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명확하게 검찰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지만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선 정치권도 필요하고 또 한 축인 정부에서도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협의체의 주체로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건 저희들이 검찰 수사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지켜보고 또 여야 협의, 실무협의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94년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역대 정부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며 “주체가 될지 객체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정부의 저희들의 조치에 대해 확인해야 하니까 실무작업을 통해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부대표는 “여야가 우선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먼저 그런 논의가 되고,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정부에 대해 한 마디로 조사대상 내지는 책임수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회사, 정부 등의 책임에 대해 함께 논의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건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 정부에서 재발방지제도 등 이런 부분은 국회가 만들지만 정부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여야정 협의체가 되지만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논의가 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그건 상황에 맞춰 운용을 하면 되지, 완전 (정부와의 논의를)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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