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유동자산 피해 보상 1000억 안팎 관측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22 1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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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금주 종합지원대책 발표
정부합동대책반 운영… 신고 금액 검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3월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했고, 피해 신고금액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번 주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해온 국무조정실에서 금주 후반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합동대책반은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5차례에 걸쳐 ▲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 ▲ 남북협력기금 금리인하 ▲ 특별대출 패키지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는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이다.

또한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이다.

고정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입한 정책보험인 '경협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지난 16일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사에 대해 2168억원(83건) 규모로 경협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미처 반출하지 못한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그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인 '교역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2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했고,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피해신고 금액을 검증토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피해지원의 토대가 되므로 객관적 증빙확인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피해지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으로 승인된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되고 반출된 피해 부분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했다면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피해액의 70%, 10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40% 수준인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이 아닌 남북경협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직접 피해구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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