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직무·숙련·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꾸준히 이뤄져 온 반면, 한국은 연차에 대한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주요 선진국들의 임금체계 전개 과정을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호봉제 비중은 2009년 72.2%에서 2015년 65.1%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 호봉제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연공성(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수준)은 2010년 3.43에서 2014년 3.72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EU 15개국 평균의 두배 가까이 높고,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같은 결과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급이 더해진 결과로 장기근속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집중된 대기업과 공공·금융기관에서 연공성이 강화되면서 최근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찍부터 직무급 체계가 확립된 미국과 독일은 최근 숙련과 성과를 가미한 보다 유연한 직무급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과거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가 지배적이었던 일본도 20여년간에 걸쳐 연공성 극복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에서 아직도 연공급에 집착하는 것을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요 선진국은 기술진보, 글로벌 경쟁, 고령화 등에 따라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며 “특히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근로자들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직무급 도입을 요구해 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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