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견제 없이 정부 독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왕적 통치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자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총선에 드러난 민의를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자기 기능을 회복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국회의 견제 없이 정부를 독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왕적 통치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부권 행사가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가 자신들의 기능을 회복해가는 그 자체를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협치를 하면 협치가 협력하고 협동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량한 정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 문제에 대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동폐기된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를 요구했다면 그것이야 말로 가장 졸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의결한 걸 20대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정부가 공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건 재의에 부쳐 다시 가결될 수도 있는데, 만일 재의 요구를 해서 가결될 수 있는 것을 19대 국회가 끝났다는 이유로 자동폐기 된다고 정부가 주장한다면 이거야 말로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전화로 의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박 대통령이)거부권 행사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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