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가지고 대한민국 법관이 영장 청구하고 유죄 판결 내리겠나”
이용주 의원,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돈의 성격은 전혀 사실 아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진상조사단장인 이상돈 최고위원이 “검찰이 이걸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면 망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는 (브랜드호텔)TF를 국민의당 TF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공소 유지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법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겠는가”라며 “그건 제가 보기에 상식에 벗어나는 걸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을 정교하게 하지 않은 것,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대학 교수가 하는 벤처업계가 이렇게 치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생 정당에서 선거 앞두고 급하게 하는 것이 이런 화를 불렀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자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당내 문제인데, 당에서도 집행부측에서는 결정한 대로 따라했다는 것이고, 이걸 급하니까 위에서 주도하는 대로 그냥 다 흘러간 것”이라며 “결정은 빨리빨리 하고 서류 보완 같은 것도 그냥 빨리빨리 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불법자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수를 하지 않고, 정교하게 하지 않겠는가. 일종의 실수라고 보고 고의성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이라는 둥, 리베이트라는 둥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공천헌금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돈의 액수나 방법 등에 있어서 전혀 그런 의미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개를 해주고 소개료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브랜드호텔이라는 업체가 실제로 돈을 받을만한 일을 하고 돈을 받은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 당이 입장은 김수민 의원이 전에 대표로 있었던 브랜드호텔이란 업체가 실제로 돈을 받을 만한 일에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결국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선관위나 저희도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당사자는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가 조사의 쟁점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단, 검찰조사가 통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오해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6월8일 경 공천 관련된 선관위 고발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는 고발이 접수된 이후 검찰에서 관련 당사자라든지 업체를 조사하는 게 관행인데 고발로 접수되기 전에 검찰에서 관련 업체라든지 관련 교수들을 불러서 조사했다는 것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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