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확충해야 하지만 현실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복지 구조개혁과 관련,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수준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데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독일은 사실상 국민연금 단일체제를 포기했다. 이유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또 그 저변에는 인구구성의 변화, 즉 고령화 시대의 개막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의 큰 기둥들이 설계된 시점에는 60세쯤 은퇴하고 5~6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게 보편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달라졌다”며 “연금을 낼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받아갈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인데 우리의 복지정책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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