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심의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추경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아무리 빨라도 8월 말에나 통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유일호 부총리께서 (추경 예산안 통과가)8월1일 넘어가면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다는데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결정, 발표를 한 게 6월28일이다. 그런데 추경을 아무리 빨리 짜더라도 편성하고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하는 게 40일이 걸린다고 했으니 이것도 빨라야 8월 초가 될 것이고, 국회 심의 기간은 아무리 빨라도 20일에서 한 달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월1일이나 8월 하순 정도가 되는 게 정상적으로 추경이 진행되면 일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장관이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하면서 추경예산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하는 건 일단 정부에서 국회로 와야 그걸 언제 할 지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하는 것이지 아직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런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우선순위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인데 그걸 꼼꼼하게 잘 설명하고 꼼꼼하게 심의해야 하는 것이지, 내용도 보지 않고 만들어 오지도 않고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나라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장기적으로 경제를 끌어가겠다는 계획 등에 의해 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돈을 풀어 몇 조원의 돈으로 만들어내는 성장률, 이렇게 하고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브렉시트라든가 조선산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처방하기 위해 필요한 면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 국민적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꼼꼼하게 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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