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4조2000억원 지원 결정 이후에 분식회계 문제 검토”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보고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알고 있음에도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20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이후 지난해 10월 청와대 비공개 서별관회의에 보고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대우조선 현황 및 실사결과, 대응방안별 검토, 정상화 지원방안, 자구계획 및 다운사이징 방안,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 방안, 향후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중간보고서 내용에 보면 ‘회계분식 의혹’이라고 나오는데, 소제목이 나오면서 5조원 이상의 대우조선의 부실이 현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에 의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그래서 회사 가운데 금감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회사에 부여했지만 회사가 자료제출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했다. 감사원에서도 ‘분식회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상당히 큰 부실이 있고, 지금 알려진 것보다 부실이 크다는 건 결국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금융지원을 할 때는 분식회계 유무, 실제로 부실의 규모가 분식회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우리가 그러면 얼마큼 돈을 내면 이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건 반대로 일단 4조2000억원을 넣기로 결정하고 이후에 분식회계 문제는 검토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에 감리를 하고 2016년 1월15일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의 분식정황이 있다고 통보한다”며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시 내용을 검토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 6월부터 검찰이 이에 대한 특별수사반을 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이렇게 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사실 지난 이명박정부 때 조선산업에 대해 구조정이나 세계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조선산업의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안 해왔다. 자기의 정책의 잘못이 공개되는 것을 지연시킨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10월 만약 대우조선이 부도가 나는 발표가 났다면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기 때문에 묻지마 금융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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