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정부 입장, 군사적 판단 존중돼야”
김종대, “정치ㆍ외교ㆍ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였다.

먼저 백승주 의원은 “정부의 입장, 군사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백 의원은 “사드의 군사적 유용성 문제는 사드를 처음 개발할 때 하나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배경에서 출발했다”면서 “우리가 종심이 짧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쟁이 제기됐지만 최근 사드와 관련한 군사적 유용성 등 자료를 검토해보면 단거리, 중거리에도 유용하다는 것이 일반적 이론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를 계속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고, 이걸 감춰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했다”며 “중국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전략균형이 손상된다는 것인데 사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냉전이 형성되거나 또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는 걸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새로운 냉전을 우려하고 그런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가에 대해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이런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나 중국, 제 3국이 역시 자국의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나라에 묻지 않는다”며 “제3국이 이런 저런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입장을 우리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우리의 진정성이 북한 핵 때문에 사드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동북아나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만들고 전략균형을 파괴하려는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시간을 갖고 설명해 가야 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종대 의원은 “효용은 없는데 사드 배치에 따른 정치ㆍ외교ㆍ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노동이나 스커트, 또는 무수단미사일에 아직 핵탄두가 장착이 안 됐고 핵탄두가 장착되려면 국방부 공식 판단대로라도 앞으로 꽤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된다”며 “북한의 공격의도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드로 먼저 방어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공격자의 의도를 더 파악하고 그때 가서 거기에 맞는 방어대책을 강구해도 충분할 터인데 공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방어개념을 먼저 호가장한다고 하면 군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방의 수를 보고 우리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드는데 미리 방어개념을 확정해버리면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해버릴 수 있는 재래식 수단이 너무나 많다”며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 그 외에도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사적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요격미사일이라는 제일 성능이 불확실한 방어체계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너무나 많은 힘을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북한에게 역이용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군사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끊임없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예방외교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군사적인 수단보다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에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의 반응은 이미 예견됐던 것인데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걱정스럽다”며 “러시아는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바로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2위의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인 중국이 우리에게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아직까지 강대국이 되지 못한 중견국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주변 4강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달성해야 되는 안보가 과연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신냉전적인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로 가버린다면 이것은 오히려 북한이 고립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고, 북한은 사드를 통해 신의 한수를 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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