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13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모바일 상품권 및 통신비ㆍ유료방송 미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도입 이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해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4100억원 가량의 모바일 상품권이 판매됐는데 같은 기간 동안 기간만료 된 모바일 상품권은 187억원이었고, 미환급 금액은 119억원에 달해 환급 대책은 아직 미흡했다.
통신비ㆍ유료방송 미환급의 경우 2013년 기준 127만건으로 89억원 규모의 미환급 금액이 누적돼 있어 국회의 몇 차례 지적과 대안 마련 요구가 있었는데 지난 4월 기준 103만건, 80억원의 미환급 금액이 여전히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미환급금 환급체계 개선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 홍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신사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소비자 후생에 관해서는 매우 태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와 통신사는 적극적인 환급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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