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세 인상 목적 달성하지 못한 반성 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올해 상반기 담배반출량이 전년대비 4억8000만갑이 증가한 17억9000만갑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 영통)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담배반출량은 17억9000만갑으로 2015년 상반기 반출량 13억1000만갑보다 36.6% 증가했다.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5조9347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659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부과의 근거인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갑으로 2014년대비 13억3000만갑이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담배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40억갑에 달할 전망이다.

올 한해 담배반출량이 40억갑에 육박한다면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하며 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미비만 핑계로 삼지 말고 담배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 대비 실적 자료를 명확히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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