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원장 “자기관리 철저히 하는 사람들 많아질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효과를 둘러싼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가운데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 원장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 원장은 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연, 혈연, 학연으로 이렇게 뭉쳐진 패거리 카르텔이 곳곳에 있는 한 금방은 어렵지만 좀 더 상위직으로 가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우리 사회가 많이 건전해지고 국제 표준의 수준으로 점점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편법이나 탈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키도록 돼 있고 공직자, 즉 산하기관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데 3만원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렇게 다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늘려놨어도 당분간 한시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지만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행령안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은 7~8년 세월이 흘러서 만들어진 것이고, 국회에서도 1년여 동안 질질 끌면서 만들어졌고, 헌재도 이 법을 그대로 지켜보자고 판결해줬다”며 “어느 특정그룹에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에 대해 법제처나 권익위는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맥락의 생각이고, 예외규정을 두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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