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위원장, “시행 후 재평가 하고 보완 필요하면 할 것”
송준포 교수, “반쪽짜리 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포함돼야”
이택수 대표, “더치페이 문화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 50.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논란은 여전한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재평가를 해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법의 입법 취지나 현 시점에서 압도적인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 수준, 해외의 사례 등을 봤을 때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런 저런 말씀하신 우려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12월 말까지 시행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재평가를 해보고 그때 가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보완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이 시행령 안에 부칙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일단 2018년 12월 말까지는 시행령에 따라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너무 높아서 비현실적이라는 분도 분명히 있고, 너무 낮아서 비현실적이라는 분도 계신다”며 “그런데 저희는 이걸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 공직자, 또 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을 상대로 음식료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선물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전부 이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3만원, 5만원, 10만원이 나온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이외에 소위 청렴선진국 또는 문화나 경제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미국은 1회 20불, 일본은 5000엔, 독일은 25유로, 영국은 25~30파운드 정도가 돼서 우리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농축수산, 화훼, 소규모 직종, 요식업소 등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참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저희 당국에서 아마 해당 소관 부처에서 그 피해 상황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송준호 안양대 교수는 지난 28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청탁금지법은 반쪽자리 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당연히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조항은 포함돼야 하는데 처음 이 법을 제안했을 때도 이 조항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현재 이 법을 당장 개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법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새로운 입법으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에 관련 업계에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추석을 보면 오히려 거품 가격을 빼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일었는지 며칠 올랐다고 했다”며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전통시장에 관계자를 만나보니 (매출이)늘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계나 고급 외식업계는 매출이 줄었겠지만 우리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큰 포장을 하지 말고 작은 단위의 포장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새로운 건전한 소비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절반 이상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2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사나 술자리에서 각자 내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물었는데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이 50.7%, 우리 문화에서는 잘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35.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사무직, 노동직 등 샐러리맨들은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영업자들이나 가정주부, 학생 등 계층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 보면 특히 40대와 30대에서는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한 반면 20대 학생층들에서는 잘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의견은 67.2%로 3명 중 2명꼴로 나타났고, 자신이 없다는 의견은 17.5%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전국 19세 이상 528명을 대상으로 조사됐고, 총 통화 8009명 중 최종 응답은 528명이었다. 스마트폰액, 유무선 자동응답방식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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