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대만 관계 밀착되면 북한에 ‘마샬플랜’ 가동할 수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19 1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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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교수, “우리로서는 미-중 갈등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대만 사안을 처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 파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중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미-대만 관계가 밀착되면 중국이 북한에 일종의 ‘마샬플랜’을 가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샬플랜’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1947년부터 1951년까지 서유럽 16개 나라에 행한 대외원조계획이다.

정 교수는 1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직접 통화를 한 것은 단교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 미국과 대만이 밀착하게 되면 그 보복으로 (중국이)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밀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대한 UN제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상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의 미-대만 밀착이 일종의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커지게 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성자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오히려 북한 문제 해결이 더욱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며 “또 중국이 북한과 밀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북한의 대남정책도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될 경우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 봉쇄라든가 대러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보다는 협상이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의 움직임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강대국들 간의 타협 등에 의해 한반도 문제의 미래를 섣부르게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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