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갈등 커지면 한반도 문제 복잡해질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16 1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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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교수, “강대국간 정치적 협상에 의해 한반도 문제 결정될 수도”
김한권 교수, “우리는 지형의 약점을 해소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미중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 문제역시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북전문가인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1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미중)양국의 입장이 더 강하게 부딪히게 되면 결국 한반도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강대국 간의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에 의해 한반도 문제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전반적인 기조는 미중 간 갈등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도 양국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 남북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도권을 쥐거나 최소한 중요한 행위자로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이 어떤 형태로든지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당분간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문화나 관광 분야, 화장품 제한, 자동차 전기 배터리 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국의 보복이)진행되고 있다”며 “더 중요한 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 진일보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에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이 보다 더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조건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중관계, 또 중국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한 양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형의 약점을 해소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구조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피면서 우리의 외교 전략을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근본적인 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점점 강해져 오고 있고, 이제는 세계 10위권 초반대의 경제력을 가졌고, 국제사회에서도 중견 강국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며 “결국 지리학적인 면의 핸디캡을 갖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국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대화와 압박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것”이라며 “즉 대화를 염두에 두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강한 압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이라는 다목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또한 북한에 약속했던 제재와 이행 수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즉 미국은 기존에 압박과 제재를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해 대화냐 아니면 고립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압박을 받을 것이냐는 선택지를 북한에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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