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북 ‘달빛정책’ 논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24 1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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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조치 해제-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시사
野, “북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국민안전 위협 우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시행된 5·24 대북 제재 조치 재정비에 나서는 등 대북유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4일 '5·24 조치' 7주년을 맞아 "천안함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5·24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시행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

문 교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5·24 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문특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통일부가 이에 보조를 맞춘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달빛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관계가 단절된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며 “실무급 차원부터 대화를 한번 시도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강력한 안보 시그널을 보내야 할 때 돌출적 정상회담 언급은 한미관계 갈등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에도 북한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식의 햇볕정책인 달빛정책도 좋지만 이런 카드를 너무 쉽게 전략적 마인드 없이 발표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섣부른 대북 유화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가 주도한 국제 대북제재를 스스로 허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일부 장관 아직 임명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임명 되기도 전에 5.24조치 해제, 민간교류 복구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지 알 수 없다"면서 "5.24 조치 해제 이전에 국민 동의부터 얻으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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