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치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요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17 0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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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부총장, “상무 장관, USTR 대통령과 발언 취지 상당히 달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미국 정부가 최근 한미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해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상분야 전문가인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1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러스트벨트 지역의 지지층을 위해 통상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크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인 앞에만 서면 한미FTA 재협상 얘기를 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상무 장관, 미 USTR 같은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발언의 취지가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단 이행하고 나면 이행상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건 어디까지나 개정 협상이라고 불러야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영향면에서 본다면 개정 협정이라고 하면 약하게 들리고 재협상이라고 언급해야지, 상대국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FTA에서 미국이 손해보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한미FTA가 이행되고 나서 약 120억달러에서 2배 수준인 237억달러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출입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이 제3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줄이는 격이 되면서 결국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 손을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건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해온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치적 관점에서 무역 문제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나 USTR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실무자들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미국 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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