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반대에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독자 추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21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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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위반 아니라지만  “한미공조 흔드는 뇌관 될 수도” 우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가 미국 반대에도 “연락사무소 설치는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독자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21일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한국 언론 질문에 "남북 관계는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속도를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드시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부분을 대문자로 표기,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성과가 나온 뒤에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 소식통도 "한국이 연락사무소 문제에서 '나 홀로 과속'을 하게 되면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 금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 중"이라면서도 " 제재 위반이 아니고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 사업"이라며 "연락사무소 지원은 북한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고 (6월) 미·북 정상회담 합의도 판문점 합의를 포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쪽과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운영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가 9월 평양에서 잇따라 열리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앞두고 자칫 한미 간 공조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남북 합쳐 60명 정도의 인력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락사무소 운영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운영 경비와 비품, 약품, 식자재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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