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산 사전에 알고 있었나...의혹 확산
포상지침 어긴 '남동발전' 대통령 표창도 도마 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가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허위 의혹을 내사하던 경찰에 내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위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최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해 4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탄 출처가 의심된다’며 이 사항을 경찰과 관세청 두 곳에 신고했다.

이에 두 기관 모두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을 두고 각각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3차례에 걸친 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사건은 작년 10월 관세청(대구세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경찰은 1월 18일 공식적으로 내사를 종결하면서 “대구세관이 ‘북한산 석탄 관련 수사를 대구세관에서 전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전해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세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내사종결을 지시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며 “경찰이 러시아 현지 주재관도 파견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공조수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에 연관된 공기업은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총 두 곳이다.

동서발전의 경우 작년 4월 자진신고 이후 내사가 이뤄진 반면 남동발전은 작년 10월 미국 정보 당국으로부터 우리 외교부로 북한산 석탄 관련 위성자료가 넘어오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남동발전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관세청에만 맡겨졌다.

이철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동서발전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았지만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허위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경찰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 전체에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논란이 외부로 불거지는 것을 꺼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정부는 작년 10월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 동향을 인지했지만 열 달이 지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고 8월 10일에서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문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공개리에 수사하고 발표했을 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0여개월이나 끌었던 관세청 조사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정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 7월 수사대상이던 남동발전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01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규정에 따르면 수사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은 대통령 표창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최우수 혁신 공공기관에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남동발전은 북한산 석탄을 구입해 국내에 들여와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경쟁입찰을 통해 H사 제품을 구매했고, 북한산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자료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는 남동발전이 데이터 공개 최우수 혁신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수상을 했다는 사실이 의문"이라며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의 북한산 석탄을 반입해 전기를 생산한 주먹구구식 운용능력을 지닌 기관이 과연 대통령상 자격이 되는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전에도 북한산 석탄을 사용했던 남동발전은 세계 최대 석탄무역 회사 러시아의 카보원(Carbo One)을 경쟁입찰에서 탈락시키고 직원이 2~3명에 불과한 H사를 선정해 북한산 무연탄을 국내에 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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