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5년간 약 3만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만 총 6465건이 발생했고, 6220건의 검거건수 중 5437명이 검거됐다.

이 중 검거인원은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3년도 2832명에 비해 약 2배가 늘었다.

피의자 성별로는 2017년에 남자 5271명, 여자 166명이 검거됐다.

남녀 모두 2013년에 각각 2770명, 62명이 검거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피의자 연령은 21~25세가 869명, 26~30세가 867명으로 20대가 총 17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세 미만도 817명에 달하는 등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전체 검거인원은 5437명인데 반해 단지 199명(2.3%)만이 구속됐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연평균 구속율이 2.6%에 불과해 몰카범죄자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구속율을 늘리는 등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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