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환치기를 미끼로 지인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가짜 택시 도난극을 벌여 약 1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월 지인 B씨와 함께 범행 ...
[시민일보 = 연합뉴스] 경남에서 50대 남성이 하루에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숨진 50대 용의자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 작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든 후 투자자들을 속여 94억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조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피싱 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4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
[광주=정찬남 기자] 메신저 피싱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 씨(32)와 한모 씨(38) 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