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 등을 검토 중인 데 대해 국민의힘이 15일 “사실상 줬다 뺏는 증세”라고 반발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에서는 민생과 소비 진작을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방정부가 주도해 온 지역화폐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8일 여당 주도 아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전환, 사실상 국가 보조금의 안정적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