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짝퉁(위조) 자동차 부품 등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하고, 업주 A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상표경찰은 13t 분량의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1만999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간호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판결문 공개 및 데이터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앞서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판결’ 논란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 침해, 사법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최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한 명당 발생한 '고통 비용'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사람의 생명 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 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사고 30일 이내 사망자)로 인한 고통 비용이 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