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 절차가 추가된다.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패스(PASS) 앱을 활용한 안면 인증을 의무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에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가 주도권 다툼에 뛰어든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본인들이 주역인 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관심도 없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2025년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유공 기관 표창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구는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를 모든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공론장과 주민총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결정하는 생활자치 기반을 구축해 왔다.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