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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평가 '청렴도 반영 미미'
김현우 2013.10.13
[시민일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패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13일 지속가능경영전문 기관 환경사회책임연구소와 함께 기재부로 제출받은 공공기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정작 부패평가는 제대로 반 ...
보증금 9500만원 서울 세입자도 '우선 변제'
박기성 2013.10.13
[시민일보] 내년부터 서울에서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보호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대상과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
10월 재보선 '조용'
이영란 기자 2013.10.13
[시민일보] 10월 재보궐선거가 후보자 등록과 함께 사실상 선거전에 들어갔지만 선거 열기는 크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경기도 화성갑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불출마로 '빅매치'가 성사되지 않은데다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이번 재보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13일 현재 서청원 후보 ...
與 "민생국감" vs 野 "정권실정"
이영란 기자 2013.10.13
[시민일보]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4일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2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 4대강사업 평가 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격돌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국정원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연평균 1만건 이상 정정
전용혁 기자 2013.10.12
[시민일보]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올 ...
통일부, 자산취득비 절반을 12월 마지막 주 모두 소진
전용혁 기자 2013.10.12
[시민일보] 지난 해 통일부가 지출한 자산취득예산의 절반이 12월 마지막 단 일주일 사이에 모두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1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 자산취득예산 55억원 중 26억원 자량을 12월24일부터 31일까지 단 8일사이에 ...
김현, “박정희, 김대중 정치탄압 상황이 다시 벌어져”
전용혁 기자 2013.10.11
[시민일보] 민주당 김현 의원이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와 관련,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아주 모질게 정치탄압을 했던 70년대 상황이 다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에게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C ...
황우여, “정상회담 녹음 파일 공개, 시기상조”
전용혁 기자 2013.10.11
[시민일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 녹음 음원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수사와 재판 중이니까 정치 ...
정부, ‘원전부품 표준화’ 등 원전비리 근절 후속조치 결과 발표
전용혁 기자 2013.10.10
[시민일보] 정부가 원전 부품을 표준화하고 부품 공급사의 입찰 요건을 완화해 원전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 원전 기관은 관계부처로부터 상시 감독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 ...
새누리, '진보당 무죄' 이례적 비판
이영란 기자 2013.10.10
[시민일보] 새누리당 지도부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사법부를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판결이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 ...
與野, 국정원 자체개혁안 두고 시각차 드러내
전용혁 기자 2013.10.10
문병호 의원, “셀프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 [시민일보] 남재준 국정원장이 발표한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의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방안”이라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은 “ ...
야당 의원들, 4대강 복원 특별법 발의 잇따라
이영란 기자 2013.10.10
[시민일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야당 의원의 4대강관련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은 22조2000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그 과정에서 11개 건설사들은 1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22명이 ...
"현대중공업, 하청기업 산재은폐 비일비재...768억 산재보험료 감면" 의혹
전용혁 기자 2013.10.10
[시민일보] 현대중공업이 하청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은폐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768억8000만원의 산재보혐료를 감액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현대중공업의 산재 발생 건수 ...
김근식, “국정원 북한 정보 쏟아내 남북관계 악영향 미칠 수 있어”
전용혁 기자 2013.10.10
[시민일보]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쏟아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0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 내부에 대해 국정원이 다 탐지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이것이 자칫 우리 언론에 의해 잘못 ...
민주 "NLL대화록 정쟁 중단하자" 제안
김현우 2013.10.10
[시민일보]민주당이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정쟁을 중단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 참석해 "NLL을 둘러싼 정쟁을 이제 중지, 아니라 종결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NLL을 수호하라 ...
“조기전대론은 호사가들 입방아”
이영란 기자 2013.10.10
[시민일보]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10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론'을 일축했다. 홍 총장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전당대회론은 그야말로 호사가들의 입방아"라며 "조기 전당대회를 할 요인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 꼴 보니 우리가 20년 더 집권해야 " 논란
이영란 기자 2013.10.10
[시민일보]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우리가 20년 더 집권해야 한다”는 최근 발언을 놓고 찬반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한 망상”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선 반면, 네티즌들은 홍 총장의 발언에 대부분 공감하는 반면, 앞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 8일 당 사무처 월례조회 ...
安 측, 김한길과 연대 회의적...손학규와 연대에 긍정적
이영란 기자 2013.10.10
[시민일보]국회복귀를 선언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전국적 규모의 야권연대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측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며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안 의원 측근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
중앙부터 과장급 외부영입 늘린다
이대우 기자 2013.10.09
안행부, 규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중앙부처 과장 직위에 타 부처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과장급 공모직위 운영이 의무화된다. 올해 125개 과장급 직위를 공모직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를 두 배 늘릴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협력 강화와 유능한 외부인재 ...
與野, ‘NLL 대화록 음원공개’ 정면충돌
이영란 기자 2013.10.08
민주당, 당론은 ‘불가’...조경태는 “고려할 수도” [시민일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이 ‘NLL 대화록 음원공개’를 놓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