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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확인"
이대우 기자 2013.07.25
[시민일보] 민주당은 지난 24일 진행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을 확인하고 새누리당이 이 범죄행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
與野, '권영세 녹취파일' 놓고 연일 공방
전용혁 기자 2013.07.25
[시민일보] 여야가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놓고 연일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조 특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과 민주당 국정원 국조 특위 지원단장인 김현 의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녹취파일 ...
천호선, “새누리당 음모있었던 것처럼 연계하는 건 그만 둬야”
전용혁 기자 2013.07.25
[시민일보]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한 새누리당측의 공세에 대해 “마치 나쁜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연계시키는 새누리당은 그만 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대표는 25일 오전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을 ...
새누리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은닉 개연성"
전용혁 기자 2013.07.25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 고의적인 폐기·은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오전 검찰에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관련 고발장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이 행방불명됐다는 것은 국기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몰각시키 ...
전병헌 “대화록 실종사건 특검수사해야”
이대우 기자 2013.07.25
[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수사방식으로 특검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원 ...
심재철, “공기업 경영 심각한 문제 있다”
전용혁 기자 2013.07.25
[시민일보] 우리나라 30대 공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평균 37.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기업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5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
"사초 실종, NLL 포기 논란보다 더 중대한 문제"
이영란 기자 2013.07.25
새누리, 실종관계 추정자 전원 검찰에 고발키로 [시민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에 쏠렸던 정치권의 이목이 ‘사초 실종 논란’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알 앤 서치 김미현 소장은 25일 "사초 실종이 NLL 포기 논란보다 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PBC 라디 ...
민주, 공적연금 발전 전담조직 구성
이대우 기자 2013.07.25
[시민일보] 민주당이 25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과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연금 발전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 고위정책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적연금 발전 TF는 복지위, 기재위, 환노위, 안행위 ...
기초선거 공천폐지 탄력 받나
이영란 기자 2013.07.25
새누리, 당내 의견수렴해 당론 결정 [시민일보]시·군·구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정당공천제도 폐지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25일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거쳐 정당공천제도 폐지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새누리당도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당론을 결정키로 ...
박원순 시장, 포퓰리즘으로 가나
전용혁 기자 2013.07.24
[시민일보]서울시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8조5000여억원을 들여 9개 경전철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함에 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신림선과 동북선 등 9개 노선, 총 연장 85.4㎞의 경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황우여, 천호선에 "큰 기선을 끄는 건 조그만 예인선"
이대우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4일 천호선 신임 정의당 대표에게 "큰 기선을 끄는 건 조그만 예인선"이라며 소수정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천 대표와 만나 "우리가 미처 못 본 것이라든지 원하면서도 막상 실천 못했던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천 대표)말씀에 많 ...
"청소년 해병대캠프 금지해야“
전용혁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최근 해병대캠프 청소년 실종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병영체험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건전하고 안전 ...
김한길, “NLL 논쟁, 모든책임 안고 갈 것”
전용혁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최근 여야간 NLL 논쟁과 관련, 24일 “모든 책임논란은 당 대표인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국회에서의 회의록 열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
여야, '권영세 녹취파일' 놓고 신경전
전용혁 기자 2013.07.24
민주당 “국조 범위 4개항과 무관치 않아” 반박 [시민일보] 24일 국회에서 열린'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 전체회의(법무부 기관보고)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
계엄요건 강화된다
이영란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계엄법이 민주화된 정치 환경과 시대흐름에 걸맞게 개정된다. 새누리당 김재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은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 의원은 24일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계엄은 전시· ...
절개지 산사태 예방 입법시도 눈길
이영란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절개지에 위치한 펜션에서 산사태로 해마다 60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입법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4일 “공사시공자의 의무행위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산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ldqu ...
민주, 아파트 관리 비리 해결의지 밝혀
이대우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와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시만 전체의 59%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는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아 주민 ...
문재인, NLL 논란 중단 성명 냈다가 뭇매
이영란 기자 2013.07.24
박지원 “그렇다면 시작 하지 말았어야지...” [시민일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문제와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호된 비판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기록물을 열람하자고 주도한 장본인이 전후 ...
계엄요건 강화 된다
이영란 기자 2013.07.24
[시민일보]계엄법이 민주화된 정치 환경과 시대흐름에 걸맞게 개정된다. 새누리당 김재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은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 의원은 24일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계엄은 전시·사 ...
천호선, “참여정부 대화록 고의 누락, 삭제할 리 없어”
전용혁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정의당 천호선 신임 대표가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가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삭제했을 리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23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