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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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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6개월
문민호 기자 2025.09.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한 같은 ...
작년 자살사망 1만 4872명··· 13년만에 최다
이대우 기자 2025.09.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5일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지난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불법 수제담배 판매한 회사원
정찬남 기자 2025.09.25
[광주=정찬남 기자]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3억7450여만원의 추징도 내려졌다.회사원인 A씨는 광주에 제조 설비를 ...
힘들다며 제품값 올려놓고 탈세 외식기업등 55곳 세무조사 착수
박소진 기자 2025.09.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 식품ㆍ외식 기업들이 실제로는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가공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조사업체 등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 ...
'KT 소액결제' 중국인 피의자 2명 송치
임종인 기자 2025.09.25
[수원=임종인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25일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동포 A씨(48)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아울러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B씨 ...
부산 방산업체 30대 직원 총상 입고 사망
최성일 기자 2025.09.2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기장군의 한 방위산업체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5분쯤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한 방산업체 SNT모티브에 직원 A씨(30대)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9에 ...
조폭 돈 받고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이대우 기자 2025.09.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직폭력배에게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부산의 ...
전동킥보드등 속도 상향조작 금지
문민호 기자 2025.09.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불법 고속 주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조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을 막는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현행 법규에 따 ...
의사면허 빌려 사무장병원 운영 ··· 5명 입건
정찬남 기자 2025.09.24
[광주=정찬남 기자]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1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간호사 A씨, 60대 의사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지인 관계인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 ...
檢, 방송위 압수수색··· '공익제보자 불이익 의혹' 조준
박소진 기자 2025.09.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2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이해충돌방 ...
"헌금 수억 빼돌렸다" 실토한 성당 사무장
황승순 기자 2025.09.24
[목포=황승순 기자] 성당 헌금을 수억원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재무 담당 사무장이 범행 사실을 신부에게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2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헌금 약 4억8000여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 ...
'ITS 사업 억대뇌물 의혹' 경기도의원 3명 구속 기소
채종수 기자 2025.09.24
[수원=채종수 기자]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3명과 이들의 자금 세탁책 2명을 구속 기 ...
중국산 가짜 K-화장품 밀반입
문찬식 기자 2025.09.24
[인천=문찬식 기자] 유명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 7000여점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5월 설화수 등 유명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
병원장등 슈퍼리치 1000억 주가조작··· 230억 시세차익
문민호 기자 2025.09.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
전광훈 목사 딸 주거지등 압색
박소진 기자 2025.09.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를 추적 중인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딸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더앤제이’ 대표 등 피의자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더앤제이’는 건강식품과 식료 ...
이웃 지적장애인 29년간 강제농사 착취
최성일 기자 2025.09.23
[청주=최성일 기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수십년간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청주에 살고 있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5월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 ...
펜션서 여친에 수면제 먹여 성폭행·촬영
임종인 기자 2025.09.2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에게 약물이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자친구와 4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명지 부장검사)는 2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
정부 "정보보호는 CEO 책임"··· 기업 해킹대응 검증
이대우 기자 2025.09.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기업 해킹이 잇따름과 동시에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도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기업의 정보보호를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송파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국내 주요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 ...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큰 성과
여영준 기자 2025.09.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의 위장수사 제도 도입으로 지난 5년간 2000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위장수사는 이른바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 지난 6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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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드에 추락한 70대 낚시객 해경에 구조
황승순 기자 2025.09.23
[목포=황승순 기자]테트라포드 사이에 추락한 70대 낚시객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22일 16시 28분경 전남 진도군 수품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70대 남성 A씨(진도거주)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