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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주정환 2011.12.27
[시민일보]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원안 의결
주정환 2011.12.27
[시민일보]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27일 해당 조정안을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경찰의 내사 중 인권과 관련된 경우는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 ...
김진애, “KTX 부분민영화, 민간은 이익, 국민은 손해”
박규태 2011.12.27
[시민일보] 통합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정부의 KTX 부분민영화 방안과 관련, “민간은 이익을 가져가고 국민들은 오히려 손해가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고장이 잦고 가격도 비싼 철도를 경쟁체제 속에 집어넣는다는 내용의 ...
“MB 탈당, 특별한 의미 없다”
박규태 2011.12.27
[시민일보]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영입된 이상돈 교수는 27일 “과거의 여당, 특히 현 정권 들어서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청와대에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느냐”며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같이 밝힌 후 “어떻게 ...
정부, 지자체 재정운영 건전성 따라 차등지원 확대
박규태 2011.12.27
[시민일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따른 차등지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
여야, 체제정비 박차
박규태 2011.12.27
민주당, 컷오프에서 9명 경선후보 선출 [시민일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한나라당은 27일 비상대책위원을 선임했고, 민주통합당은 전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에서 9명 ...
노회찬, "정봉주 기소자체가 잘못 돼"
이나래 2011.12.26
[시민일보]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유죄 확정과 관련, “기소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26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왜 유독 정봉주만 기소돼야 하고 정봉주만 처벌받아야 되는가”라며 “다른 사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 ...
"내년부터 택시,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나래 2011.12.26
[시민일보]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민주당, 관악1)은 26일 “내년부터 카드결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6,000원이하 소액카드결제시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위원장에 ...
"조선일보 기사는 터무니없는 음해"
이나래 2011.12.26
[시민일보]서울시의회는 26일 “조선일보의 시의회 스피치라이터 관련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이날 <조선일보>가 ‘없던 자리 만들어 연설비서 채용 자서전 집필까지 맡긴 시의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터무니없는 음해기사로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선은 ▲전에는 공보실 직원이 ...
"김정일 조문논란, 대단한 것 아냐"
이나래 2011.12.26
[시민일보]이부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6일 김정일 조문 논란과 관련,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했을 때에 비하면 조문 파동의 규모랄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김일성 주석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갑작스러운 사망과 김정일 위원장의 예고된 사 ...
홍영표, “檢, 대통령 측근 비리 솜털 정도 건드리는 수준”
진용준 2011.12.26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 대통령 측근 비리 문제와 관련, “검찰이 몸통은 고사하고 깃털도 못 건드리고 솜털 정도 건드리고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 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인 홍 의원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 ...
김정길, 문성근, 문재인 부산출마 선언
진용준 2011.12.26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김정길, 문재인, 문성근 등 친노 인사들이 26일 19대 총선에서 부산출마를 선언했다. 이들 3인방은 이날 공동출마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저희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민주주의 성지 부산에서 돌풍을 일으켜 야권의 총선승리를 이끌어내겠다” ...
박근혜-MB, 거리가 멀다
박규태 2011.12.26
[시민일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간극은 역시 좁힐 수 없는 것인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취업활동 수당신설’ 등 민생예산 증액이 MB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박 위원장은 청ㆍ장년층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월 30만~6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 MB에게 정봉주 사면 건의해야”
진용준 2011.12.26
[시민일보] 박찬종 변호사는 26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정봉주전의원의 사면을 이명박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12월 22일, 정봉주전의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으로 확정되었다. 정 전의원의 혐의는 2007년 ...
민주통합당 당대표 적합도 한명숙 48.6% vs. 박지원 27.3%
진용준 2011.12.25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한명숙 전 총리가 48.6%로 박지원 전 원내대표 27.3%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론조사 기관 디오피니언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민주통합당의 대표로 두 명 ...
연소득 3억 넘으면 감면 배제
진용준 2011.12.25
[시민일보] 정두언(한나라당, 서대문을)의원이 연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소득자 대상의 각종 소득세 감면? 비과세제도를 배제하는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정두언 의원은 25일 “현재 모든 납세자가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각종 소득세 감면 비과세제도를 일정소득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배재하는 것을 주요내용 ...
이영수 회장, “이석현-백원우 의혹제기 터무니없다”
진용준 2011.12.25
[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의 이석현 의원과 백원우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당시 발생한 디도스 공격과 관련, 이영수 KMDC회장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25일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그 다음 날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
한명숙, “친노의 부활? 민주당 사람들 다 친노”
진용준 2011.12.25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명숙 전 총리가 자신의 출마를 두고 ‘친노의 부활’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사람들은 다 친DJ고 친노”라고 일축했다. 한 전 총리는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자신에 대한 이같은 표현이 부담스럽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
최재성, “MB, 혼자 벽에다 대고 소리쳐”
진용준 2011.12.25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정보력이 걱정할만큼 취약하지 않다’며 국정원을 두둔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대통령 혼자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3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대통령 현재 인식을 볼 수 있는 것 ...
양승조 의원, 민주통합당, 세종시 독립적 선거구 만들기로 결정
진용준 2011.12.25
[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이 세종시의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독립적 선거구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민주통합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만들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양승조(충남 천안 갑) 의원이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개최된 정개특위에서 세종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