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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 '인건비' 예산낭비 심각"
고하승 2010.11.21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민주당ㆍ마포3)은 최근 서울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방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례적인 예산전용과 불필요한 인건비 책정을 통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채재선 의원이 교통방송에서 제출한 2009년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방송은 연례적 ...
"U-스마트웨이 사업 신중히 접근하라"
고하승 2010.11.21
[시민일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U 스마트웨이 기술사항 검토에서 부정적인 지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정용림 의원(민주당ㆍ비례대표) 은 지난 19일 “2009년 10월 15일 이뤄진 기술사항 검토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은 U 스마트웨이 사업에 대해 규모, 사업비 등 ...
"시유지 무과실 무단점유 변상금은 가혹"
고하승 2010.11.21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백금산 의원(민주당ㆍ동대문2)은 최근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과정에서 새로운 토지측량으로 시유지 무단점유자로 밝혀졌을 때의 시민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시유지인지 모르고 오랫동안 점유해오다가, 새로운 토지측량에 의해 어느 날 시유지를 무단점 ...
"도로시설물 팔아 경조사비로 써"
고하승 2010.11.21
[시민일보] “시설관리공단이 도로시설물을 팔아 직원들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이행자 의원(민주당ㆍ관악3)은 지난 19일 실시한 서울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이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되어온 사실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 ...
"재개발사업 용적률 20% 상향 일괄적용 문제있다"
고하승 2010.11.21
[시민일보] 최조웅 의원(민주당ㆍ송파6)은 서울시의회 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용적률 20% 상향의 일괄적용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21일 최 의원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에서 준공까지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약13년이 소요된다.사업성이 없거나 조합간에 분쟁 및 소송이 2007년 12건, 200 ...
"홍정욱, ""韓-美 FTA 깰 각오로 재협상 임해야"
전용혁 기자 2010.11.21
[시민일보] 정부가 한미FTA와 관련, “미국측 요구를 다루기 위해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정부가 끝내 추가협의를 넘어서 본문마저 고치는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정욱 의원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 ...
"昌, ""민주당, 예산심의 보이콧 선언은 잘못"
전용혁 기자 2010.11.21
[시민일보] 민주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거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헌법을 안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대표는 1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오죽 답답하니까, 물론 ...
"안경률, ""개헌, 내년 상반기 중 충분히 가능"
전용혁 기자 2010.11.21
[시민일보] 한나라당내 친박계가 개헌 문제와 관련, 이번 임기내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친이계로 분류되는 안경률 의원이 “충분히 내년 상반기 중에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경률 의원은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당에서 적어도 연말까지 논의를 시작하고 또 ...
홍정욱, “정부, 한미FTA 재협상 필요성 인정한 심각한 상황”
전용혁 기자 2010.11.19
[시민일보] 정부가 한미FTA와 관련, “미국측 요구를 다루기 위해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정부가 끝내 추가협의를 넘어서 본문마저 고치는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정욱 의원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 ...
안경률, “개헌, 충분히 내년 상반기 중 가능”
전용혁 기자 2010.11.19
[시민일보] 한나라당내 친박계가 개헌 문제와 관련, 이번 임기내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친이계로 분류되는 안경률 의원이 “충분히 내년 상반기 중에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경률 의원은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당에서 적어도 연말까지 논의를 시작하고 또 ...
昌, “민주당 예산심의 거부, 헌법 안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 지적
전용혁 기자 2010.11.19
[시민일보] 민주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거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헌법을 안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대표는 1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오죽 답답하니까, 물론 ...
청목회에 쏠린 눈
차재호 2010.11.18
18일 오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의 청목회관련 발언을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민본 21' 3기 간사에 김성태ㆍ김세연
고하승 2010.11.18
[시민일보] 한나라당 개혁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은 18일 3기 간사로 김성태 의원과 김세연 의원을 선출했다.민본21은 이날 4주차 최종토론회를 열고 두 김 의원을 공동간사를 선출한 후 관련 회의를 가졌다.이들은 추가감세정책의 조정문제와 관련, “감세문제를 당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보다 활발한 당내 논의가 가 ...
"예산 조기집행으로 400억 손실"
고하승 2010.11.18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서 재무국에 대한 전방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재산세공동과세의 특별시분 재산세 자치구 차등배분 방안, 서울시금고 선정과정 및 출연금 활용 계획, RFID 등 물품관리시스템의 유효성, 계약심의위원회 및 ...
"제물포 지하터널 반대입장 아니다"
고하승 2010.11.18
[시민일보] 서울시의회는 18일 “경인고속도로 서울도심통과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물포 지하터널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물포 지하터널 사업은 당초 서울 양천구 신월IC에서 여의대로까지(9.7km) 왕복 4차로의 지하터널을 만드는 사업이다. 현재 ...
'4대강' 등 환경정책 릴레이 토론회
고하승 2010.11.18
[시민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소속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은 시민환경단체(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생명의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4회에 걸쳐서 연속 환경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18일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이번 환경정책토론회는 ‘기후변화시대 양서류 생물다양성 보전 ...
"자전거도로가 사망도로냐 최근 3년간 99명 목숨잃어"
고하승 2010.11.18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시의원(민주, 동작3)은 18일 “자전거도로에서 최근 3년간 99명이 사망했다”며 “자전거 도로가 사람을 해치는 사망도로냐”고 질책했다.박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07년~2009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현황자료(서울지방경찰청)를 ...
“지방재정 위기는 MB 부자감세 탓”
고하승 2010.11.18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현행대로 유지해야"[시민일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8일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은 MB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의 감소에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대표 이용섭·배영식의원)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라는 ...
"민간인 사찰ㆍ대포폰 게이트등 與는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
고하승 2010.11.18
[시민일보] 민주당 등 야 5당은 18일 민간인 사찰 및 '스폰서 검사' 등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야 5당 원내대표 및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나라당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게이트,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일련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정조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
고하승 2010.11.18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는 지난 17일 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철도망 확충 및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사업추진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특히 시의원들은 “정확한 수요추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