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흉기 사용, 집단 폭행 등 중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 ...
[김포=문찬식 기자] 음주단속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경찰관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다.2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법원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김씨는 2025년 9월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29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히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강원 지역 A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B 고교 20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6일 합수본 출 ...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경찰청은 도심 곳곳으로 확산하는 불법 성인 PC방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불법 성인 PC방 32곳이 단속돼 68명이 검거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0곳이 단속돼 50명이 검거되는 등 불법 영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급유선에서 빼돌린 면세유를 석유 판매점 등에 불법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지난 1월 급유선 선주들이 원양선 등에 급유하고 남긴 선박용 면세 경유 250만ℓ를 횡령한 뒤 웃돈을 붙여 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KT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발신번호 변작(조작) 중계기 5580대를 압수하고,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변작 중계기는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010' 번호인 것처럼 조작하는 장치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모텔이나 오피스텔 ...
[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8일 오후 2시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경기 포천시·고양시·남양주시·오산시·안성시·광주시, 인천 강화군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발효됐다.각 지역에 올해 들어 처음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은 송파구·강남구·서초구·강동구, 서남권은 강서구·관악구·양천구·구로구·동작구·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회사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추천지검 강릉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 등)과 공용물건은닉 혐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오는 7월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무등록 운전연수를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상 운전연수 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업자의 운전연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를 정해진 목전 외 용도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품권 업체로 위장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7)를 비롯한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A씨와 지시책 2명, 인출총괄, 인출책 4명 등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충남 천안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 촉법소년들이 부모 인계 대신 보호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천안동남경찰서는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군(12)과 B군(12)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에 감호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잠실 개표소로 사용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장시간 막은 여성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저지한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
[광주=정찬남 기자] 고등학교 교실에서 특정 대선 후보의 홍보물을 배포한 전직 교사 출신 선거운동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5월2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경찰청은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매매업자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지역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매매상사 명의로 둔 채 넘긴 혐의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투표소 운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사건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