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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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장
시민일보 2003.05.05
{ILINK:1} 세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바야흐로 40대가 사회의 주류로 부각되는 등 386세대의 정치권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3김시대’의 퇴장과 50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권의 세대교체 파고를 높이면서 정치판의 밑그림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40대 일색으로 당선자를 배출했던 4. ...
공무원노조원 징계 잇단 감면
시민일보 2003.05.05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여,징계를 받은 공무원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감면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만 중징계를 결정,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시·도별 소청심사위원회가 노조원에 대해 징계감면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화해무드가 조성된 3월 중순 이후부터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달 25일 136명 ...
‘카파라치’ 부활 찬반논쟁
시민일보 2003.05.05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금제도) ‘다시 허용’과 관련한 토론방이 개설되어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 9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 카파라치가 올해부터 폐지되었지만, 폐지되기까지 제도의 지속과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웠던 주제중의 주제였다. 어쨌든 이러한 제도와 ...
‘카파라치’ 부활 찬반논쟁
시민일보 2003.05.05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금제도) ‘다시 허용’과 관련한 토론방이 개설되어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 9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 카파라치가 올해부터 폐지되었지만, 폐지되기까지 제도의 지속과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웠던 주제중의 주제였다. 어쨌든 이러한 제도와 ...
“직무관련자 경조사 통보 불용”
시민일보 2003.05.05
경기도 안양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행동준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제정했다. 5일 규칙에 따르면 주요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지 못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
서울시 “하위직 매월 근속승진”
시민일보 2003.05.05
서울시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8급이하 공무원 190명을 승진임용했다. 지난 1일자로 단행된 이번 승진자들은 일반직 9명, 기능직 181명 등으로 대부분이 사업소에서 현업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5일 “8급은 8년 이상, 9급은 7년 이상, 10급은 6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분기별로 근속승진제를 ...
비민주적인 계급제 폐지
시민일보 2003.05.01
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속성을 무시하고 계급을 중심으로 승진·보수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계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직 업무수행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계급제는 직원들의 인격을 모두 계급으로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지적 ...
공무원노조 전교조 수준 검토
시민일보 2003.05.01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정해진 이후 권기홍 노동부장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임원들과의 면담이 과천 정부 종합청사 노동부 장관실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양측간의 면담에서 노동부 측은 권 장관과 노민기 노동정책국장이 공무원노조측은 차봉천 위원장을 비롯해 노명우 수석 부위 ...
노조 구로지부 전직원족구대회
시민일보 2003.05.0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청 지부(지부장 안병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 까지 ‘구로지부배 쟁취 조합원족구대회’(사진)를 개최하고 있다. 족구대회 참가대상은 과·동 별로 1팀이며 예선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2일 까지 양일 간 16강 전이 벌어지며 8강 전은 6일, 결승전은 10일 안양천 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사스 발표 신중해야
시민일보 2003.05.01
{ILINK:1} 요즈음 국민들은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사스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라고 한다. 전국을 뒤흔들었던 40대 남자 국내 첫 추정환자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상증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발표에 급급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심환자와 추정환자를 구분도 못하고 ...
정계개편 이유 있다
시민일보 2003.05.01
{ILINK:1} 지금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각 당내에서는 논란이 한창이다.여야의 싸움에 앞서 집안 싸움부터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말이다. 사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나름대로 일정한 당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의원들은 그 당론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 ...
옹졸한 똥(銅)배지
시민일보 2003.04.30
{ILINK:1}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벌어진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금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옹졸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날 4.24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갑에 출마하여 당선된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이 `파격적인(?)’복장으로 국회 ...
‘위기’ 는 ‘호기’
시민일보 2003.04.30
{ILINK:1} 현직 대통령의 오른팔 격인 한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로 사건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이래저래 검찰만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안희정(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당초 혐의를 뒀던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서 약간 비껴간 ‘죄목 ...
직권면직 철회 직제전환
시민일보 2003.04.30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의 인력감축을 추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고용직 등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인력감축이 편중돼 있다고 지적, 이는 불평등한 구조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 하고 있다. 또 인력감축의 목표가 90%이상 달성된 만큼 직권면직에 ...
“술 따르기-춤 강요 회식자리서도 안돼요”
시민일보 2003.04.30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 강요하지 않기’,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기’,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긍정적인 의사로 오해하지 말 것’ 이는 광진구(구청장 정영섭)가 최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한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예방대책’의 일부내용이다. 구 관 ...
교육전문직 88명 뽑는다
시민일보 2003.04.30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29∼30일 실시되는 2003년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공개전형 요강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초·중·등 44명씩 모두 88명을 선발하는 이번 전형의 추천기준은 교육경력 12년 이상에 경기지역 근무경력 6년 이상, 교장·교감은 50세 이하에 교사는 45세 이하이어야 한다. 영어과 전문직은 최 ...
교육현장 수범사례 공모
시민일보 2003.04.30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현장 수범사례’ 수기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응모분야는 교단과 자녀교육, 능력중심사회구현 수범사례 등 3개 분야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및 교육관련 NGO, 에듀넷 등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우편과 e-메일(edu@moe.go.kr) 접 ...
다면평가제 전면 실시
시민일보 2003.04.29
단체장 독단인사 견제 공직 줄서기문화 타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관장의 인사전횡, 인사비리 등으로 인해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기관이 전면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면평가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에 근거 ...
금천구 오늘 직원 수방교육
시민일보 2003.04.29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효과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30일 기획상황실에서 직원 수방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29일 기상이변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재해사전 대비와 상황관리 체계 확립 및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재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대상은 재해대책본부요원 82명, 부서별 담당직원 ...
영광군 직협과 연합수련회
시민일보 2003.04.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악구청지부(지부장 윤용호)가 지난 26일부터 27일 까지 1박2일간 전라남도 영광군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합 수련회를 가졌다. 윤용호 지부장은 29일 “구청지부 임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것은 물론 영광군 직협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 수련회 행사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관악지부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