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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차라리 현행법대로 복수노조 시행유예는 사회적 흐름 반하는 것"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노동관계법 개정이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를 제외한 여야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여전히 이해당사자별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낸 중재안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
"대운하 안하겠다면 관련 예산 삭감 동의를"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4대강 사업 예산 문제로 예산안 처리가 여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한나라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로는 선언하면서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려면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 삭감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 ...
"하나만 합의땐 전체 합의 안된 예산"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여야가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투 트랙 협상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끝장토론’을 제시하는 등 올해 안에 두 가지 예산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이강래 ...
與 조기全大 '빠끔' 野
고하승 2009.12.29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잘하고 있는데...”[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조기전대론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다.하지만 양당 모두 조기전대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한나라= 우선 한나라당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정몽준 대표 체제로는 ...
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 36세에서 38세로 병역면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일부 병역 기피자들의 병역기피 시도가 제도적으로 더욱 어렵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 ...
“원전수주 원동력은 우리 원전 자체의 경쟁력”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최근 우리나라가 프랑스 등 선두주자를 제치고 UAE 원전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김영학 2차관은 우리나라의 원전수주에 대해 “미국 같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원전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원전 르네상스라 불리는 그런 엄청난 시장에 우리가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차관은 ...
민주노동당, “노동관계법, 차라리 현행법대로 시행하자”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노동관계법 개정이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를 제외한 여야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여전히 이해당사자별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낸 중재안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
여야, 조기전대론 ‘솔솔’...가능성은 희박
고하승 2009.12.29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잘하고 있는데...”[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조기전대론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다.하지만 양당 모두 조기전대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한나라= 우선 한나라당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정몽준 대표 체제로는 ...
野, “이건희 전 회장 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정부가 29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연말 특별 사면키로 한 것과 관련, 야권이 “가진 자에 관대하고 없는 자에 가혹한 이명박 정권”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이)동계올림 ...
'다문화 통합 기본법‘ 발의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언어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면서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다문화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 중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다문화 ...
“투 트랙 협상, 둘 중 하나 합의 안 되면 결국 합의 안 된 것”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여야가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투 트랙 협상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끝장토론’을 제시하는 등 올해 안에 두 가지 예산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이강래 ...
“여야 서로 후퇴해 예산안 처리해야”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여야가 한걸음씩 후퇴해 표결처리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로정치인 이만섭 전 의장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당은 정치력도 부족하고 사명감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야당은 4대강 투쟁에 매달려 다른 예산은 제대로 손도 ...
정세균 대표, “대운하 않겠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4대강 사업 예산 문제로 예산안 처리가 여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한나라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로는 선언하면서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려면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 삭감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 ...
이건희 전 회장 단독 특별사면
민장홍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단독으로 오는 31일 특별사면된다. 따라서 당초 특별사면 복권 청원 기업인들로 사면 대상으로 예상됐던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한 특별 ...
생각 많은 민주당
차재호 2009.12.28
2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강래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민주 ""北 인권개선 기여"" 대환영"
문수호 2009.12.28
[시민일보]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일부 재개 결정에 대해 “우리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인 WHO와 Unicef를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 중심으로 영양식, 의약품, 생필품 등 물자 지원과 산림복구, 제약전문가 교육, 병원 기술 개선 등에 지원되어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
"한나라는 청와대 여의도지점...협상대표들 결단 내려라"
문수호 2009.12.28
[시민일보] 새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간 팽팽한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보고 어떻게든 예산을 삭감하려는 민주당과 4대강 예산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
"정부, 水公 예산세탁 철회하라 16개 보 중 15개 예산, 정부로 되돌려야"
문수호 2009.12.28
[시민일보] 2010년도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4대강 사업에 발목 잡혀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대운하 이름만 바꾼 ‘4대강 예산’ 때문에 국회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부가)대운하 포기 진정성이 있 ...
"국민 54% ""대운하 의심예산 삭감해야"
고하승 2009.12.28
[시민일보] 국민 과반수가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 지난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954명을 대상으로 긴급 ARS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7%p)를 실시한 ...
여권서 커져가는 '4대강 회의론'
고하승 2009.12.28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예산안 연내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준예산편성 대책을 주문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8일 “준예산이 편성되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기관 또는 시설 운영비, 유지비, 이런 것이 나가고 계속사업비라고 정해진 것들은 전년도에 준해서 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사업은 중단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