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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법학자도 “언론법, 문제 있다” 75%
고하승 2009.10.21
여론조사 결과 법학자 61%는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심지어 보수성향의 법학자들도 국회 언론법 처리과정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75% 달했다.경향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여론조사를 공동 의뢰했고, KSO ...
“MB, 세종시 문제 진정성 없다”
고하승 2009.10.21
보수대논객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국민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보도와 관련, “그렇다면 미디어법,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왜 여론 반응을 살피지 않나? 내가 볼 때 진정성이 없다”고 21일 강하게 비판했다.이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
“네티즌도 찾는 정보를 검찰이 못찾나?”
고하승 2009.10.21
“네티즌도 찾는 정보를 검찰이 못 찾아요?”‘민주당 여전사’ 박영선 의원이 21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로 떠오른 효성그룹 회장일가의 비자금의혹과 관련, 검찰의 태도를 나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효성그룹 회장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첫째가 효성의 ...
‘김영환-임종인 후보단일화’ 방식 합의
고하승 2009.10.21
10.28 재보궐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송진섭, 민주당 김영환, 무소속 임종인 후보 간 치열한 3파전이 전개되고 있는 경기 안상 상록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한나라당 송 후보와 민주당 김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실제 ...
그랜드코리아레저 우리사주 배제, 문화부 압력 의혹
문수호 2009.10.21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코스피 상장시 문화부의 압력으로 우리사주가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1일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GKL 코스피 상장 때 우리사주 20% 배분 결정이 문화부의 압력으로 6월 들어 갑자기 변경됐다”며 “이번 결정 ...
“노동안정성, 노동유연성 모두 해결책 될 수 없어”
문수호 2009.10.21
관 주도의 대기업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양극화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노동유연성과 노동안정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동단체의 노동안정성 주장도, 기업단체의 노동유연성 문제도 근본적인 ...
국립대병원 장례용품, 구매단가보다 몇배 비싸
전용혁 기자 2009.10.21
전국 국립대병원들의 장례용품 비용이 구매단가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8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 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들은 병원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판매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데 일부 병원이 ...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율 못 채원 예산 낭비
전용혁 기자 2009.10.21
전국 국립대학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상시근로자대비 2%)을 채우지 못해 매년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서울 도봉 을) 의원은 21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국립대학병원에서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과 장애인고용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가스안전公 LPG용역 2년만에 정반대 결론"
문수호 2009.10.20
지난해 지식경제부 정책과제로 선정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 용역보고서를 실질적으로는 이면계약방식을 통해 ...
1석이라도 얻으려면… 후보지원 나선 거물들
차재호 2009.10.20
10.28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당 대표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들이 연일 총출동하면서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무소속 김경회 후보를 지원하는 심대평 국회의원. /뉴시스
'IT강국'이라더니...
문수호 2009.10.20
우리나라 IT보안수준과 관광산업 순위가 세계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각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20일 배포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IT보안 부문에 대한 투자와 인재발굴, ...
경제난 속 민생침해범죄 급증
문수호 2009.10.20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강ㆍ절도, 폭력, 사기횡령 등 민생침해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민생강력범죄가 지난 2008년 8월 대비 올해 8월에는 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 ...
"잘 모르니 담당에게 물어보라"
문수호 2009.10.20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중 임인배 사장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전기안전공사의 국정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 사장은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감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대한 미제출을 문제 삼자 “나는 잘 모른다. 담당에게 물어보라”며 무책임 ...
미디어법, 헌재서 빠르면 22일 합의
문수호 2009.10.20
지난 7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미디어법이 10월말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시비여부가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 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헌재 앞에서 2박3일 1인 노상 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일 노상 시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강탈된 지 100일째가 ...
지방선거 참여는 'YES', 서울시장 출마는 'NO'
문수호 2009.10.20
박원순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이 20일 “우리의 권력이 잘못 행사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참사의 경우에 경찰권의 행사라든지,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다든지, 제가 지적한 것처럼 국정원이 민간인들 사찰하고, ...
"돈 없으면 서울에 살 자격 없나"
문수호 2009.10.20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이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있다"며 "서울이 그들만의 특별시인가요"라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서울 곳곳을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 전 의원은 20일 를 통해 “걸으면서 곳곳에 불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열풍과 뉴타운
LH<토지주택공사> '말 따로 행동 따라'
문수호 2009.10.2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면서 24%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공언했으나 실제적 인력감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은 20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력감축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의미를 무효화하는 행태”라고 질 ...
국민연금공단, 올 징수율 고작 7.6%
문수호 2009.10.20
유명 탤런트, 프로야구 선수 등 지급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상습적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해온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고작 7.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 ...
"'통합' LH<토지주택공사> 부실원인, 이전 정부 탓"
문수호 2009.10.20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진섭(경기 광주)은 20일 “통합 토지주택공사의 부실원인은 이전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 사업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통합공사에 부담이 되는 금융부채를 놓고 보면, 지난 정부의 금융부채비율은 102.6%에서 234.0%로 무려 131.8%나 증가하였다. 이 여 ...
'삭풍' 한나라 재보선 D-7...분위기 반전 '훈풍' 민주당
문수호 2009.10.20
10.28 재보선을 8일 앞둔 20일, 여야 지도부가 전국 5개 선거구를 돌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분위기가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최소 3석 이상 많으면 5석 모두 싹쓸이 승리를 예상했던 한나라당에는 초조한 기운이 감도는 반면, 힘겨운 싸움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내심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 ...